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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란 무엇인가?
특허는 종래에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새롭게 완성된 기술로서 고도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간단한 기술은 특허에 속하지 아니합니다.
(1) 특허는 기술에 관한 것입니다
특허는 자연원리를 이용한 기술적사상에 관한 것이므로 암기법의 개발, 새로운 화투의 놀이방법
같은 자연적 원리와 관계없는 것은 특허의 대상에 속하지 아니합니다.
(2) 특허는 고도한 것이어야 합니다.
특허는 실용신안과 달리 고도한 기술내용을 가진 것이어야 합니다. 고도한 것이 아닐경우에는
실용신안으로 출원하여 등록을 득하여야 합니다
(3) 특허는 완성된 것이어야 합니다
완성되지 아니한 것 이를 테면 아이디어단계에서 머물러 있는 것은 특허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만년필을 발명하였다하여 출원하려면, 그 아이디어를 구체화한 모든 구조가
작동가능하도록 자세히 설명되어야 합니다.
(4) 특허는 출원하여 등록을 받아야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발명을 그대로 두면 타인이 먼저 특허로 출원하여 등록을 받아 오히려 자기가
발명을 실시할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발명을 하였다면 필히 출원하여 등록을 받아
두어야 하며 그렇게 하여 등록이 되었을 때 타인이 실시하는 것을 못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자신도
보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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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이란 무엇인가?
(1)의장은 한마디로 디자인을 말합니다. 의장은 눈에 멋있게 보이도록 만든 심미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심미감을 느낄 수 있도록한 모든 물품의 외관에 대해 권리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2)물품은 모두가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관을 멋있게 꾸몄다면 그리고 그것이
종래에 없던 창작이라면 이는 의장으로 보호할 수 있는 데 이를 테면 오디오의 외관형상
카메라 자동차등 외관, 컴퓨터,볼펜의 형태 등 의장의 영역은 거의 모든 물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3)특히 현대 사회에 들어서면서 부터 기술이 평준화되면서 외관의 모양이 구매력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가 되면서 디자인은 아주 중요한 존재로 부각되게 되었는 데 말하자면
모양만 이쁘면 같은 물건이 있더라도 다시 또살 정도로 디자인은 중요한 것입니다.
(4)그러므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품의 디자인을 중요시 해야 하면 또
독특한 디자인을 창작하였다면 이를 등록하여 보호해야 다른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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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란 무엇인가?
(1)상표는 상품에 붙이는 표지를 말합니다. 삼성, LG, 현대 같이 상품에 붙어서 그 상품이 누구에
의해 만들어졌는지, 혹은 상품이 누구에 의해 유통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표지를 상표라합니다.
(2)상표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의장과 더불어 특허나 실용신안보다도 더 중요한 것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상품의 기술이 평균화되면서 특허의 중요성이 사라지는 반면
각종 서비스가 포함된 종합 상품가치로서의 신뢰할수 있는 회사의 제품임을 상표가 나타내
주기 때문입니다.그러므로 상표를 창작하면 등록하여 보호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소비자에게
상표가 인지되었으면 이후로는 상표만 가지고 영업을 할수 있음을 볼 때 상표는 영업상
가장 중요한 변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3)상표는 한번 등록하면 10년간 유효합니다. 나아가 등록된 상표는 10년마다 개인하여
영구적으로 상표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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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소개
한국 산업재산권 실무